[심층취재]성 범죄 ‘DB로 재범 막아야’

<앵커 멘트>

인천의 연쇄 성폭행 사건은 성범죄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가 얼마나 시급한가를 다시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별도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공개수배됐다 어제 검거된 김 모씨.

김 씨는 5년 6개월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초등학교 여학생을 또 성폭행했습니다.

초등학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검거된 강 모씨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인터뷰>김흥규(한국 삶의 질 연구소 원장): "중독 징후가 있어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계속하잖아요. 그 말은 벌써 쾌락 중추에 입력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보다는 이들의 범죄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해 관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녹취>강은영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성범죄자들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범행 수법 상의 특성,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등록해서 관리해서 운영하면 (경찰) 수사 능력이 향상될 수 있구요."

여성단체에서는 전자팔찌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배임숙일(인천 여성의 전화 회장): "전자팔찌라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위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야합니다."

지난해 성 범죄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민단체의 인권 침해 논란에 부딪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인공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 GPS를 부착해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성범죄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 어린이들의 상처는 치명적인 만큼 어린이 상대 성범죄자만이라도 정부가 나서 관리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