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잇단 외유 물의…집행부 견제 실종

<앵커 멘트>

지방의원들의 이런 구태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사실상 그 어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원들한테 잘못쓴 예산을 되돌려받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돼야 합니다.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등의 일정을 심사하는 한 구청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자룝니다.

책정예산과 집행내역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서면회의인데다, 회의록조차 없습니다.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들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심사주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박길상(인천연대 협동사무처장): "심사위원회가 일단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구요. 친의회적인 인사들로 구성되다보니까 의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내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사정이 이러다보니,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와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가 지난 4년 동안 전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80% 이상이 공무와 상관없는 일정들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예산을 남용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남용한 예산을 물어내도록 하는 '주민소송제'가 확산되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서영복(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출장계획이나 일정도 자세히 사전에 지역언론이나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갔다와서도 사후 출장 보고서를 충실히 꾸려서 공개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유급제가 시작된 민선 4기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봉은 최고 7천만원,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