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과’…법조 갈등 진정 국면

입력 2006.09.26 (22:19) 수정 2006.09.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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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법조계 갈등이 일단 봉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사 협회는 여전히 떨떠름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 전국 법원 순시 마지막 일정에 나선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신의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파문 수습에 주력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녹취>이용훈 (대법원장): "거친 표현을 쓴 데 대해 상처받은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논란이 된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녹취>이용훈 (대법원장): "민사재판에서 수사기록을 갖고 결론 내서는 안된다는 얘기였다. 그것은 법관이 재판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주의에 대한 원칙과 소신에는 한 발 후퇴도 없다며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해명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이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법원우월주의'라는 불만이 적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협회는 유감표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감정대립으로까지 번졌던 법조계 갈등은 일단 진정됐지만 사법 개혁이라는 화두가 공론화됨으로써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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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사과’…법조 갈등 진정 국면
    • 입력 2006-09-26 21:02:22
    • 수정2006-09-26 2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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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법조계 갈등이 일단 봉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사 협회는 여전히 떨떠름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 전국 법원 순시 마지막 일정에 나선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신의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파문 수습에 주력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녹취>이용훈 (대법원장): "거친 표현을 쓴 데 대해 상처받은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논란이 된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녹취>이용훈 (대법원장): "민사재판에서 수사기록을 갖고 결론 내서는 안된다는 얘기였다. 그것은 법관이 재판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주의에 대한 원칙과 소신에는 한 발 후퇴도 없다며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해명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이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법원우월주의'라는 불만이 적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협회는 유감표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감정대립으로까지 번졌던 법조계 갈등은 일단 진정됐지만 사법 개혁이라는 화두가 공론화됨으로써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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