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역할 대변화 불가피

<앵커 멘트>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으로 사법개혁에 탄력이 붙으면서 판,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공판 중심주의 재판이 자리잡도록 보완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하성 발언 파문까지 감수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은 검찰,변호사와의 분명한 선긋기입니다.

차별화를 통해 법원이 재판방식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녹취>이용훈 (대법원장/어제,서울고법): "검찰 변호사와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검찰 변호사는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곳이다."

대법원장 스스로 "크게 한 건 했다"고 자평할 정도로 공판중심주의는 대세로 굳었고 그만큼 판사들의 역할은 커지게 됐습니다.

수사기록 대신 법정 심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함으로써 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을 지휘하는 '수사식 심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서는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과정에 더많은 힘을 쏟을 수 밖에 없게 됐고 변호사들도 인맥과 '전관예우'보다는 전문화와 실력에 따른 서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재판방식 변화로 검찰의 불구속 수사가 늘면서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법정 진술 번복에 대비한 확실한 물증확보 수사가 필수적이어서 검찰 수사인력의 부족문제도 당장의 현안입니다.

<인터뷰>임지봉 (서강대 교수):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로 재판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이른바 재판의 병목현상도 예상돼 법관 인력의 대폭 확충없이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방식의 변화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구도에 새 틀 짜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혁 명분과 현실적 여건의 무게에 따라 변화의 접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