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성공 조건 ‘공사비 투명’

<앵커 멘트>

아파트 후분양제의 장단점과 성공조건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정말 오르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 공사비가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배경에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습니다.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투입한 건설비용을 토대로 분양가를 책정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녹취> 오세훈(서울시장) : "전문가 등 시민이 참가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공개적인 검증을 거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된 고분양가는 잡을 수 있을까?

건설업계는 후분양제가 분양가를 더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가 건설비용을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이자등 금융비용이 높아져 분양가에 전가된다는 논립니다.

<인터뷰>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공사하는 2년반, 3년동안의 금융비용은 결국 수요자가 다시 안고 가야되는 부분 이기 때문에 가격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준공 후 분양할 경우, 금융비용 등 건설원가가 상승하면서 분양가가 11% 정도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설사들이 원가와는 무관하게 주변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높여왔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같은 주장은 결국 건설업체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의 경우, 어차피 지금도 대금을 선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홍종학 교수(경원대학교 경제학과) : "SH공사가 큰 자금을 한꺼번에 빌리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잇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특히 서울시의 약속처럼 검증을 통해 공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가 절감 노력도 이뤄진다면 분양가에 끼어있는 거품이 걷히면서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합니다.

또 분양가 논란보다는 후분양제가 어지럽고 불투명한 분양시장 질서를 정상화한다는데 의미를 더 두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주현(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소비자 보호의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후분양제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후분양이 맞습니다."

이번 후분양제 논란을 계기로 우리 부동산시장은 보다 투명한 분양가 검증 체계와 소비자 중심의 시장질서로 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