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업무 추진비는 ‘주머닛돈’

<앵커 멘트>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범위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줘야 할까요?
법인카드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친목모임의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내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식비를 냈다는 지난 2천 3년 광주시 동구청의 업무추진비 내역섭니다.

하지만 간담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검찰이 조사한 결과 구청장이 끼어있는 한 친목모임의 식비 영수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구청장의 비서실장이 식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받아 챙긴 뒤 이 영수증을 첨부한 것입니다.

<녹취> 당시 비서실 관계자 : "(법인 카드로 결제를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결제 했으니까 이야기가 됐죠."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조성한 비자금이 2천만원 하지만 사건관계자들은 약식기소되거나 기소유예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광주시 북구청의 경우 광주 북구청과 경남 남해군 등 전 현직 단체장이 회원인 머슴골 모임의 회비와 일부 식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수년째 내고 있지만 이 모임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북구청 관계자 : "저희는 분명 이것이 공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급을 한 것이구요.."

시민단체들은 겉핥기식 정보공개 대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