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말로만 상생…‘휴면 특허’ 여전히 낮잠

<앵커 멘트>
낮잠을 자고 있는 대기업의 이른바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넘겨 활용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인석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디지털 액자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올 초부터 제품을 개발해온 이 업체는 액자에 문자를 입력하는 기술이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업체에 숨통이 트인 것은 지난 4월 케이티가 이 기술을 무상으로 넘기면서부텁니다.

<인터뷰>임경민(한네트디지털 선임 연구원): "방식을 우리가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많이 되고 그렇다고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대기업에선 사업성이 없어 잠을 자던 휴면특허가 영세한 중소기업엔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현재 10대 주요 그룹이 보유중인 특허는 12만 건입니다. 이 가운데 10%인 만 2천여 건은 중소기업에 이전이 가능한 휴면특허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상생 방안의 하나로 이런 휴면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해주는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대기업들이 내놓은 휴면특허는 4개 기업, 천 7백여 건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실제 이전된 특허는 고작 24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이용석(한국기술거래소 수석전문위원): "당장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대기업들이 내놓으면 좋은데 대기업 입장을 봤을 때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내놓지 않는 거죠."

당초 사업을 제안했던 재계는 특허 이전 조건으로 세액 공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입장이 달라 무산된 것입니다.

<인터뷰>성태경(전주대 경영학부 교수): "기술을 제공하고 받을 때 인센티브,정확하고 합당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배분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부진하자 무상 이전을 고수해왔던 정부는 뒤늦게 부랴부랴 유상 이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인터뷰>정창현(산자부 기술사업화 팀장): "아! 이 휴면 특허는 어느 정도면 적절하게 유상이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거든요."

대기업의 휴면특허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조치가 휴면특허 이전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