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로 안정

입력 2006.11.15 (22:21) 수정 2006.11.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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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은 부동산 거품붕괴의 쓰라린 고통을 겪은 뒤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내수침체까지 무릎쓰며 내민 최후의 카드 바로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였습니다.

도쿄 김대회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0년대 중반 일본은 내수부양책에 힘입어 전국 곳곳에서 개발 붐이 일었습니다.

너도나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땅에 투자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신화가 번지면서 전국의 땅값은 5년여 만에 평균 207% 폭등해 집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강화하는 등 온갖 대책을 내놓았으나 뛰는 집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래세를 지나치게 높게 올림으로써 부동산 매각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수급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내수침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은행에 대해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뷰>야마모토(일본 부동산연구소 이사) : "좀더 신속하게 규제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해서 내놓은 규제가 대출 총량 규제입니다."

끝없이 오를 것 같던 부동산은 드디어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도내에 있는 32평형 이 아파트도 집값이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 91년 1억 3천만 엔에 분양됐으나 지금은 6천만 엔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6대 도시의 주택지 평균 땅값은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지난 91년 230선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78선으로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찾아온 고통은 컸지만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도 부동산값이 안정돼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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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로 안정
    • 입력 2006-11-15 21:10:31
    • 수정2006-11-15 2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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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은 부동산 거품붕괴의 쓰라린 고통을 겪은 뒤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내수침체까지 무릎쓰며 내민 최후의 카드 바로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였습니다. 도쿄 김대회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0년대 중반 일본은 내수부양책에 힘입어 전국 곳곳에서 개발 붐이 일었습니다. 너도나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땅에 투자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신화가 번지면서 전국의 땅값은 5년여 만에 평균 207% 폭등해 집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강화하는 등 온갖 대책을 내놓았으나 뛰는 집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래세를 지나치게 높게 올림으로써 부동산 매각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수급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내수침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은행에 대해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뷰>야마모토(일본 부동산연구소 이사) : "좀더 신속하게 규제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해서 내놓은 규제가 대출 총량 규제입니다." 끝없이 오를 것 같던 부동산은 드디어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도내에 있는 32평형 이 아파트도 집값이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 91년 1억 3천만 엔에 분양됐으나 지금은 6천만 엔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6대 도시의 주택지 평균 땅값은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지난 91년 230선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78선으로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찾아온 고통은 컸지만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도 부동산값이 안정돼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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