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 인권 조사 못 해”

<앵커 멘트>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인권침해는 관할권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에 일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내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안경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법적 근거와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국군포로나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 등은 피해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인권위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탈북자 손정훈 씨가 북한에서 공개 처형 위기에 처한 자신의 형을 살릴 수 있도록 진정했지만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녹취>박상하(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 "UN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해 조사하는 데 우리나라가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인권 실태파악에 나서 지난해 12월 인권위원 5명으로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한 뒤, 지난 5월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조사대상 범위 등을 놓고 위원 간 입장차이로 발표를 미뤄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