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주택공급 다양화 신호탄

입력 2006.12.13 (22:08) 수정 2006.12.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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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에서 시작된 반값 아파트 공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내년에 시범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의 관심 속에만 머물러 있던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정부도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이용섭 (건교부 장관): "집값을 내릴 수 있도록 요즘 거론되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후분양제도.. 모든 문제들을 포함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도 오늘 내년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의 시범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미 세부 도입계획 마련 단계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도입돼도 당장 전체 집값이 잡힐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값 아파트는 사실상 공공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대량공급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한다고 해서 파급효과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까지 수도권 전체의 주택 공급량에서 신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수준, 이 가운데 다시 일부에만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단기적 효과 보다는 분양주택과 임대, 둘 뿐인 현행 공급방식을 좀 더 다양화해 서민들의 선택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연구자들의 견햅니다.

<인터뷰>박헌주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장): "다양화해보자는 겁니다.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비자들도 자기 형편에 맞게끔 다양한 선택 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으로 봐야지"

이런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도 이룰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정부의 '반값 아파트' 도입 여부는 고위 당정협의가 열리는 오는 15일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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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아파트’ 주택공급 다양화 신호탄
    • 입력 2006-12-13 21:03:35
    • 수정2006-12-13 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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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에서 시작된 반값 아파트 공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내년에 시범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의 관심 속에만 머물러 있던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정부도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이용섭 (건교부 장관): "집값을 내릴 수 있도록 요즘 거론되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후분양제도.. 모든 문제들을 포함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도 오늘 내년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의 시범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미 세부 도입계획 마련 단계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도입돼도 당장 전체 집값이 잡힐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값 아파트는 사실상 공공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대량공급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한다고 해서 파급효과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까지 수도권 전체의 주택 공급량에서 신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수준, 이 가운데 다시 일부에만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단기적 효과 보다는 분양주택과 임대, 둘 뿐인 현행 공급방식을 좀 더 다양화해 서민들의 선택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연구자들의 견햅니다. <인터뷰>박헌주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장): "다양화해보자는 겁니다.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비자들도 자기 형편에 맞게끔 다양한 선택 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으로 봐야지" 이런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도 이룰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정부의 '반값 아파트' 도입 여부는 고위 당정협의가 열리는 오는 15일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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