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앵커 멘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도 확대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첫소식으로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1월 분양가 전면 자율화가 실시되기 직전 서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521만 원.

7년이 지난 지금은 천 5백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실제로 IMF 직후부터 서울의 분양가는 해마다 19 % 씩 올랐습니다. 연평균 물가상승률 3,4 %에 비하면 폭등 수준입니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택한 카드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실시.

도입 시기만 결정하면 됩니다.

<인터뷰>이인영 (열린우리당 간사): "2007년 7월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우리당의 안이고 2008년에 도입하는 것이 정부의 안"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붙여서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자가 옵션으로 설치된 가구나 가전제품을 뺄 수 있는 이른바 '마이너스 옵션제'도 도입해 건축비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분양가 인하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명숙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올리고 시세가 다시 분양가를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끊겠다는 것으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시장 원리를 왜곡시킨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정부가 제시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 품질이 떨어집니다.

또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당정의 입장이 엇갈려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