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이유 유착 공정위 수사 착수

입력 2006.12.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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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이유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이유 그룹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제이유와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심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검은 서울YMCA가 공정위와 제이유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YMCA는 지난 2002년 공정위가 '방문판매법'을 개정하면서 수당 과다 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 등 다단계 판매의 사행성을 억제하는 규정을 삭제해 결과적으로 제이유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위가 법률 개정에 나선 배경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제이유 피해자 대책위 등 다단계 업체 피해자 모임도 국가를 상대로 4백 99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양종환(제이유 비대위원장) : "불법과 소비자의 피해가 뻔히 눈앞에 내다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법 개정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대상을 반영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국회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업체와 일부 공정위 직원의 유착 의혹도 이미 검찰 수사와 국회,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해명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고위공직자 가족들의 특혜 수당 의혹 등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정치인' 로비의혹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심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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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제이유 유착 공정위 수사 착수
    • 입력 2006-12-21 0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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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이유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이유 그룹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제이유와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심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검은 서울YMCA가 공정위와 제이유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YMCA는 지난 2002년 공정위가 '방문판매법'을 개정하면서 수당 과다 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 등 다단계 판매의 사행성을 억제하는 규정을 삭제해 결과적으로 제이유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위가 법률 개정에 나선 배경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제이유 피해자 대책위 등 다단계 업체 피해자 모임도 국가를 상대로 4백 99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양종환(제이유 비대위원장) : "불법과 소비자의 피해가 뻔히 눈앞에 내다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법 개정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대상을 반영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국회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업체와 일부 공정위 직원의 유착 의혹도 이미 검찰 수사와 국회,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해명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고위공직자 가족들의 특혜 수당 의혹 등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정치인' 로비의혹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심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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