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친 부동산 시장

<앵커 멘트>

2006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만 부동산 광풍만큼 국민을 실망시키고 화나게 한 일이 있을까요?
2006년을 결산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첫 순서로 이영현 기자와 함께 집값 폭등사태를 돌아봅니다.

<질문 1>

이 기자!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데요. 올해 도대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1>

부동산 정보업체 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통계로 쓰이는 국민은행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10%가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106.2였던 지수가 118.3으로 올라갔습니다.

11.4%가 상승한 것으로 200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질문 2>
자고 나면 억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특정지역에서는 체감 상승률이 다를 수 밖에 없겠죠?

<답변 2>

그렇습니다. 집값 상승은 서울과 수도권이 그것도 일부 지역이 주도하고 지방은 미미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9.7% 양천구의 경우 35%가 뛰었습니다.

수도권은 20.2%가 올랐는데 과천의 경우 52.1%가 올랐습니다.

일부 특정 아파트 단지는 100% 가까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질문3>
그래서 결국 정부의 집값 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텐데요.

<답변 3>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이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공언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화면 보시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그래픕니다.

올해 초 집값은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기대 심리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재건축 종합 대책인 3.30 대책을 내놓죠.

그러나 값은 떨어지지 않다가 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버블 경고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판교 파주 은평 뉴타운 등의 고가 분양과 국지적 전세 부족에 따른 실수요자 불안 심리로 가격이 폭등했고 결국 정부는 11.15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렇듯 정부 정책은 임기 응변식으로 반짝 효과만 있었을 뿐 중장기 대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갈수록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을텐데요. 내년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답변 4>

정부는 일단 싸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 정책은 분양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내년 부동산 정책을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내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분양가 인하'입니다.

일단 공공부문에는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아파트에 대해선 내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분양가 자율화 시대가 8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다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이른바 반값아파트 방안도 시범 실시돼 획기적으로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녹취>이인영(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간사):"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를 내년 중에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공영개발 지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훨씬 저렴해진 새 아파트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후속 대책입니다.

다가올 2007년,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분양 제도의 일대 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밖에 양도세율이 50%로 상향 조정되고 과표가 실거래가로 적용되는 등 내년에도 규제책은 계속됩니다.

<질문5>

이렇게되면 내년 집값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 5>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지만 역시 일부 지역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한 환율, 금리 등 경제 환경과 대통령 선거 등 각종 변수가 얽혀 있어 급변화도 걱정됩니다.

경착륙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홍종학 교수:"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기대심리를 당장 잠재울 수 있습니다. 기대심리를 잠재워서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고 경기침체에 대처한다면 충분히 경착륙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 무리하지 말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