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타국과 무기 공동 개발 검토

<앵커 멘트>

무기 수출을 금지해 온 일본이 앞으로는 미국은 물론 그 외 다른 나라와도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해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른바 무기 수출 3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쿄 김대회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지난 76년부터 엄격하게 금지해 온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해 다른 나라와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민당은 최근 하이테크 무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 기업이 국제 무기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참가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 3원칙'은 모든 무기의 수출이나 공동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 76년 당시 미키 내각이 발표한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2004년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MD) 공동 개발에서는 이 같은 무기 수출 3원칙의 제한을 예외로 한다고 밝히는 등 최근 들어 무기 수출금지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의 이념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무기 수출 3원칙 완화에 대한 비판도 많아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