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정신 낮으면 경제성장에 악영향

<앵커 멘트>

우리국민들의 준법의식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낮은 준법의식이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국민의 준법 의식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백승미 (경기도 시흥시) : "법 지키고 사는 사람만 바보 아닙니까?"

<인터뷰> 박명원 (광주광역시) :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만 감옥에 가고 하니까."

지난 1991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법ㆍ질서 지수는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터키와 멕시코를 빼고 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같은 기간 해마다 1% 포인트 정도씩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게 KDI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KDI는 불법, 폭력 집회와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대표적인 법질서 위반 행위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동시간이 줄면서 생산이 감소하고요,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분식회계 등 일부 경영자의 비리 역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권영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총수의 전횡으로 인한 회계 불투명성이나 경영 비리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시장 신뢰도 약화시킵니다."

준법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갈등 조정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어기면 꼭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