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로비의혹 어디까지

<앵커 멘트>

이번 검찰수사로 금융감독 기관의 도덕성과 신뢰가 또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 감독기구의 고위 간부가 왜 로비유혹에 취약한 지 현행 감독체계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박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은행과 증권, 보험감독원 등이 통합 출범한 금융감독원은 한때 사실상 금융기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 은행과 기업들을 구조조정을 주도했고, 200곳에 이르던 금고를 120여 곳으로 절반 가까이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막강한 권한은 그에 따른 댓가를 요구했습니다. 금융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감원은 의혹의 한가운데 서왔습니다.

지난 2000년 장모 국장은 정현준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금감원 간부 출신이 대표로 있는 모 저축은행은 불법 대출을 일삼다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이근영 전 원장까지 김중회 부원장에게 김흥주 씨를 소개해줬다는 의혹 때문에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근영(前 금융감독원장) : "기업간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전부 끝냈다 큰 일을 다루다 보니 연관된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불거지고 있는 비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는 것은 물론 그간 이룩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작업의 성과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대능(금감원 노조위원장) : "업무의 특성상 비리 의혹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융감독원이 구설에 오르는 또 다른 이유는 이원화된 감독체계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인 신분의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 정책결정과 심의제재 과정에 서로 업무중복과 책임회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권영준(경희대 교수) :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고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전문가들로 이뤄진 통합 감독기구로 바꿔야 합니다."

비리 의혹의 한가운데 서게 된 금융감독원은 감독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우려하며 수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