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은 줄고 퇴직금은 늘고

<앵커 멘트>

진통을 거듭해오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확정됐습니다.

개혁안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KBS가 단독으로 입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내용,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확정된 방안 가운데 먼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 체계입니다.

보험료와 연금 급여의 산정 기준이 퇴직 전 3년간 평균 봉급이었던 것이 전 재직 기간 평균 소득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연금 급여액은 30년 재직자 기준으로 급여율은 현행 70%에서 5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반면 연금 보험료는 해마다 조금씩 올릴 계획입니다.

대신 현행 최종 소득의 6%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퇴직 급여 지원액을 15%로 대폭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근로자의 35% 정도인 퇴직금이 일반 근로자 수준이 됩니다.

줄어드는 연금급여만큼 퇴직금으로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퇴직 후 수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인터뷰> 현진권(아주대 교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 제도를 퇴직금이라는 지갑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편법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될 사람들은 연금 체계가 국민연금과 같아집니다.

내는 돈도, 받는 돈도, 국민 연금과 똑같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의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이른바 '저축계정제도'를 통해 퇴직 소득을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의 1%를 매달 공무원 개인과 국가가 각각 적립해 직장을 그만둘 때 퇴직금에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녹취> 박명재(행정자치부 장관/지난 2일): "이 안을 바탕으로 우리 행자부에서는 행자부에서는 자체 검토와 더불어 그 안에 대해서 광범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된 안을 토대로 여론 수렴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