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자동차 유해가스 검사 ‘허울뿐’

<앵커 멘트>

지난 7년동안 출고된 자동차 모두가 특정 유해 배출가스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판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 만든 법을 정부가 지키지 않은것입니다. 이석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입니다.

신형 자동차의 배출 가스를 모아 규제 기준에 맞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춘 (교통환경연구소 소장) : "검사를 해야만 판매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일산화탄소 등 3가지 유해물질을 검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31조...

지난 2000년부터는 검사 항목에 포름알데히드가 추가됐습니다.

국민 건강을 고려한 기준 강화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포름알데히드 검사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진석 (과장/ 환경부) : "포름알데히드라는 기준은 알콜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는 그런 기준.."

포름알데히드 규정은 알콜 자동차에만 해당된다는 주장.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31조는 휘발유, 가스, 알콜 자동차 모두를 검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환경부 해석은 잘못이라고 일축합니다.

<인터뷰>이재명 (변호사) : "모든 자동차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고 알콜 자동차의 경우탄화수소 검사를 면제하는 대신 포름알데히드가 일반차량보다 허용치가 높게 돼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된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출고돼 판매된 자동차는 6백여 만 대...

모두 규정을 어긴 불법판매였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최인호 (자동차기술인협회 기술이사): "신차가 나올때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게 측정이 안되고 있다면 국민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환경부는 휘발유 사용 차량 등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 봤습니다.

포름알데히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측정방식을 택했습니다.

실험차량 10대에서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가장 많은 것은 3.8ppm에 달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0.08 ppm을 훨씬 초과합니다.

<인터뷰>오상용 (한림대성심병원 의사) : "매우 적은 농도에서도 예민한 눈 등이 자극돼 비염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악화된다."

현장추적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