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저해’ 위증교사범 실형

<앵커 멘트>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시킨 사람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위증을 엄벌하겠다는 신호탄인지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서울 강남 구룡마을.

마을 재개발을 둘러싸고, 두패로 나뉜 주민들이 충돌했고, 상대편 마을 회관까지 부숴버렸습니다.

<인터뷰> 김규철(당시 마을 주민): "포클레인이 와가지고 여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깡패들이 이쪽저쪽 양쪽을 다 막아놓고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어요"

당시 마을자치회 부회장으로 중장비를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한발 더 나가, 당시 현장에서 박 씨를 목격한 김모 씨에게 자신을 못 봤다는 허위 증언을 부탁합니다.

이런 박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당시 폭력 가담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위증 교사 혐의만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

실형 이유로 공판중심주의에서 법정 증언의 중요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에서 위증을 엄벌해 증인이 진실만을 말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위증 사범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