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판사 명예훼손…배경 의심돼”

<앵커 멘트>

언론을 통한 사실상의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태서 기잡니다.

<리포트>

먼저 당시의 실정법에 따라 내린 판결을 오늘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게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란.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 밖에 없는 명단공개가 이뤄진데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대한 변협 공보이사) : "판결은 학문적 영역이나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오해를 사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의 문제 있을수 있다"

이번 논란이 정치적 파문으로 비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유신 정권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며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70년대 벌어진 일에 대해 판사 이외에 다른 정치인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닌가"

과거사 위원회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확대해석 하지 말라달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유한범(과거사위 대외협력과장) : "긴급조치 전반에 대한 총제적분석이지,특정 판사를 공격하거나 문제삼겠다는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과거사 위원회 내부로부터 사전에 유출된 점에 대한 비판은 거셉니다.

과거사위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부 언론에 사실상 자료를 흘린 행위는 과거사위원회의 중립성과 순수성에 흠집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