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영농 보조금’ 거짓 신고로 샌다

입력 2007.02.02 (22:18) 수정 2007.02.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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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농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각종 편법이 동원돼 이돈이 줄줄이 새나가고 있는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묘지는 물론 심지어는 남의땅까지 내세워 보상금을 타내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추적 양석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종 나무와 풀로 뒤덮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마을 야산입니다.

그런데도 마을 주민 1명이 지난해 경작을 한다고 신고하고 백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탔습니다.

다른 주민 2명은 지목이 묘인 작은 공터를 유채 경작지로, 대지에는 조경수를 심겠다며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 : "묘 같은 것을 그냥 올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다보니까 올라가게 된거죠"

수풀이 울창해 누가 봐도 경작지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같은 곶자왈도 직불제 대상으로 신청됐습니다.

심지어 레미콘 공장 야적장 자리를 경작지로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지인이나 마을 소유 땅을 주인의 동의도 없이 경작지로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양규석(제주양씨 화순 문중대표) : "황당한 일이 아닌가. 문중을 무시해도 그렇지, 아무리 마을에 (땅)있더라도 한마디라도 해야지"

이처럼 편법으로 타낸 보상금이 백50 세대의 이 작은 마을에서 확인된 것만 10 필지가 넘습니다.

행정기관이 수천 필지나 되는 대상지를 일일히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마을 이장 : "조사를 하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조사 못하고 마을에서 알아서 해주라고 하니까.."

더욱이 보상금의 30% 이상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어서 마을회 임원이 주축이 돼, 돈이 되는 땅은 모두 편법에 동원됐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고행만(서귀포시 관계자) : "면적이 좀 많거나 임야지거나 초지의 경우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누락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년 동안 집행한 '영농조건 불리지역' 보상금은 전국적으로 6백95억 원,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현장추적 양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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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영농 보조금’ 거짓 신고로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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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07-02-02 2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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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농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각종 편법이 동원돼 이돈이 줄줄이 새나가고 있는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묘지는 물론 심지어는 남의땅까지 내세워 보상금을 타내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추적 양석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종 나무와 풀로 뒤덮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마을 야산입니다. 그런데도 마을 주민 1명이 지난해 경작을 한다고 신고하고 백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탔습니다. 다른 주민 2명은 지목이 묘인 작은 공터를 유채 경작지로, 대지에는 조경수를 심겠다며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 : "묘 같은 것을 그냥 올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다보니까 올라가게 된거죠" 수풀이 울창해 누가 봐도 경작지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같은 곶자왈도 직불제 대상으로 신청됐습니다. 심지어 레미콘 공장 야적장 자리를 경작지로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지인이나 마을 소유 땅을 주인의 동의도 없이 경작지로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양규석(제주양씨 화순 문중대표) : "황당한 일이 아닌가. 문중을 무시해도 그렇지, 아무리 마을에 (땅)있더라도 한마디라도 해야지" 이처럼 편법으로 타낸 보상금이 백50 세대의 이 작은 마을에서 확인된 것만 10 필지가 넘습니다. 행정기관이 수천 필지나 되는 대상지를 일일히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마을 이장 : "조사를 하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조사 못하고 마을에서 알아서 해주라고 하니까.." 더욱이 보상금의 30% 이상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어서 마을회 임원이 주축이 돼, 돈이 되는 땅은 모두 편법에 동원됐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고행만(서귀포시 관계자) : "면적이 좀 많거나 임야지거나 초지의 경우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누락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년 동안 집행한 '영농조건 불리지역' 보상금은 전국적으로 6백95억 원,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현장추적 양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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