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세 지원’ 특혜 논란

<앵커 멘트>

서울시가 매년 50억원을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이자없이 전세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마다 50억 원을 집없는 공무원들에게 전세 융자금으로 지원하겠다.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인터뷰> 조광빈 (서울시 복지노무팀장): "어려운 직원들이 주거 안정을 꾀함으로써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백 명 정도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인당 최고 5천만 원의 전세 대출을 받게 됩니다.

상환기간은 4년, 대출 이자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개정안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 세금이 공무원의 주택 마련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굳이 시 재정을 동원해서 특히 무이자로 한다면 이자까지 내주겠다는 얘긴데……."

대출 조건도 까다롭고 최소 5%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특혜에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경북이나 전남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전국 7곳의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연 3~5%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특혜 논란에 대해 서울시 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