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섬유·농업’이 관건

<앵커 멘트>

그럼 이번엔 한미 FTA 협상에서 남아있는 쟁점들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현석 기자!

<질문 1> 일단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다음달 말이 협상 시한인데, 타결 가능성 어느정도일까요?

<대답 1>

네, 일단 가능성은 커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양측의 협상 타결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핵심쟁점을 타결할 수 있는 틀도 일정 정도 갖췄다는 점에서 타결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2> 그래도 협상 타결 목표 시점까지 6주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섬유하고 농업분야겠죠?

<대답 2>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섬유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종의 사양산업이고 그래서 보호 장벽을 풀기가 쉽지 않고요, 우리 역시 농업 부분의 개방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번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가장 큰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큰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또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등 아직은 정말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 3> 이번 협상으로 과연 어느쪽으로 더 이익을 보게 될지 손익계산이 분주할텐데요.

<대답 3>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더 이익을 보았는지를 계산한다는 것이 좀 성급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일단 우리 측이 약간 손해 보는 분위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반덤핑 규제 완화와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그리고 전문직 쿼터 확보를 이른바 3대 목표로 삼았는데요.

반덤핑 규제완화에 대해 미국 측이 일부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얻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반면 우리가 양보했거나 또 양보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협상팀이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미국 비자 면제 등 무언가 다른 미국 측의 추가 양보가 있어야 한국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4> 다음 8차 협상을 다음달 초에 열리죠?

<대답 4>
네,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서 8차 협상이 개최됩니다.

이 협상에서 양측은 협상단 차원에서 풀 수 있는 쟁점들은 모두 정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정리가 안 되는 쟁점들은 결국, 다음달 말 미국에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