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고’ 꼼수 쓰다 징역형 선고

서울 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에콰도르'의 위조 시민권을 사들여 국적 상실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한 뒤에도 계속 우리 나라에 머물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민보다는 병역 회피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