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취업 ‘대폭 제한’

<앵커 멘트>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등 공직자윤리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공무원들의 취업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 150억원이상인 업체에서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엔 올해부터는 취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면 취업 제한 업체는 현행 2천여 개에서 만 천개로 늘어나 어지간한 사기업체에는 공직 퇴직 후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은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산신고 대상 고위공직자들은 재산 취득 경위를 의무적으로 밝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모나 자녀 재산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공무원, 사회단체, 언론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벌인 뒤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박명재(행정자치부 장관) : "국민연금 변동추이를 봐가면서 공무원연금이 따라가도록 하는 계획 갖고 있습니다."

난립해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폐쇄회로 TV에 대한 규제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남석(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 : "CCTV를 설치할때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치도록 하고 찍은 자료도 활용할 때 조심하도록..."

이와 함께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거둬 각 자치단체별로 나누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