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소송제 예외 인정되나?

<앵커 멘트>

중요한 쟁점가운데 하나인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경우 우리로선 소송 제외 대상을 최대한 늘리는게 관건이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 분야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빌려준 돈을 거둬들이면서 달러가 바닥났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이 같은 금융 세이프 가드 발동권 확보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김필구(한미 FTA 투자분과장) : "세이프 가드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양쪽 다 억셉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죠."

그러나 미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한국 사법부가 아닌 제3의 국제기구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정부의 금융위기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천정배(국회의원) : "우리 정책은 차질을 빚게 되고 투자자와 투기자본은 보호를 받는 창을 가지게 되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외환위기를 맞은 아르헨티나는 금융 비상조치를 단행합니다.

이를 문제 삼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낸 국제소송만 40여 건에 이릅니다.

농업 등 다른 분야도 긴급 제한 조치를 내렸을 때 국제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협상단은 별문제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측은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소송 대상에서 빼자고 미국 협상단에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소송 제외 대상을 훨씬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