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 홍보 총력…한, 국정조사 검토

입력 2007.03.26 (22:25) 수정 2007.03.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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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적극적인 개헌 홍보에 나서면서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작된 개헌안 시안 지역 공개 토론회

부산, 광주, 춘천 등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전국 12곳을 돌며 개헌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인터뷰>임송학(법제처 법제지원단장):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일치시켜 국정운영 연속성 있게 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부처가 확보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340만명에게 개헌홍보 메일을 발송됐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에는 개헌홍보물 85만부를 지역신문과 무가지를 통해 배포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헌홍보가 확산되자 한나라당에서는 오늘 개헌홍보에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주관부처인 국정홍보처를 없애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전재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국정조사 심도있게 검토해 다른 정당에 요구하고 위법 공무원들에 응당한 법의 책임 물을 것을 요구"

하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내용을 정부가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역시 국민투표법에 공무원의 중립의무가 없고 개헌안 발의 전이라 문제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에 대한 쟁점이 개헌 필요성과 시기에서 정부의 개헌홍보의 적절성으로까지 번지면서 개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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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헌 홍보 총력…한, 국정조사 검토
    • 입력 2007-03-26 21:22:01
    • 수정2007-03-26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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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적극적인 개헌 홍보에 나서면서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작된 개헌안 시안 지역 공개 토론회 부산, 광주, 춘천 등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전국 12곳을 돌며 개헌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인터뷰>임송학(법제처 법제지원단장):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일치시켜 국정운영 연속성 있게 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부처가 확보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340만명에게 개헌홍보 메일을 발송됐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에는 개헌홍보물 85만부를 지역신문과 무가지를 통해 배포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헌홍보가 확산되자 한나라당에서는 오늘 개헌홍보에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주관부처인 국정홍보처를 없애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전재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국정조사 심도있게 검토해 다른 정당에 요구하고 위법 공무원들에 응당한 법의 책임 물을 것을 요구" 하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내용을 정부가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역시 국민투표법에 공무원의 중립의무가 없고 개헌안 발의 전이라 문제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에 대한 쟁점이 개헌 필요성과 시기에서 정부의 개헌홍보의 적절성으로까지 번지면서 개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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