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상 최후 방어선은?

입력 2007.03.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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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살펴봤듯이 마지막까지 가장 어려운 협상 분야는 바로 농업입니다.

일방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서 협상의 최후방어선을 무엇인지 이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여름철도 아닌데 포도가 인깁니다.

가격은 한여름이나 비슷한 1킬로그램에 3천 원선.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들어온 포돕니다.

<인터뷰>김미숙 (소비자): "다른 과일보다 포도가 싸니까, 포도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칠레와 맺은 FTA에서 포도 계절관세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도가 많이 나는 계절에는 관세를 45.4%씩 매기지만, 겨울에는 관세가 28.9%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미국산 오렌지에도 이런 식으로 계절관세를 매긴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칠레와 달리 미국은 우리나라와 계절이 같다는 게 문젭니다.

미국산 오렌지가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로, 우리 감귤 출하시기와 상당부분 겹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오렌지 관세를 조금만 내려도 제주도 농민의 85%가 종사하고 있는 감귤산업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농민들은 걱정합니다.

<인터뷰>양민웅 (감귤 농민): "감귤에서 돈이 들어와야 자녀 교육도 시키고 제주 경제가 돌아가는데, 만일 이것이 몰락이 된다면 제주도 경제가 바닥이 나는 거죠."

쇠고기 문제도 아직 뜨거운 쟁점입니다.

막판 협상에 맞춰 서울에 온 미국 육류 업계 대표는 쇠고기 검역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관세도 낮춰야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패트릭 보일 (美식육협회장): "한국과의 성공적인 FTA 협상은 그동안 미국이 맺어온 FTA처럼 쇠고기 시장 개방을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상 막판에 미국이 들고나온 쌀 시장은 손대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10년에 걸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경우 피해 추정치는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최세균 박사: "피해가 크죠. 이번 협상에서 볼 때 섬유나 자동차든 어느 부분에서 10억 달러가 왔다갔다 하냐 이거죠."

사흘 남짓 남은 협상 시한.

지킬 것은 꼭 지키겠다던 약속처럼, 마지노선을 확인해가며 협상에서 잃고 얻는 것을 냉철하게 계산해야 할 땝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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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협상 최후 방어선은?
    • 입력 2007-03-27 21:12:13
    뉴스 9
<앵커 멘트> 앞서 살펴봤듯이 마지막까지 가장 어려운 협상 분야는 바로 농업입니다. 일방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서 협상의 최후방어선을 무엇인지 이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여름철도 아닌데 포도가 인깁니다. 가격은 한여름이나 비슷한 1킬로그램에 3천 원선.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들어온 포돕니다. <인터뷰>김미숙 (소비자): "다른 과일보다 포도가 싸니까, 포도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칠레와 맺은 FTA에서 포도 계절관세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도가 많이 나는 계절에는 관세를 45.4%씩 매기지만, 겨울에는 관세가 28.9%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미국산 오렌지에도 이런 식으로 계절관세를 매긴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칠레와 달리 미국은 우리나라와 계절이 같다는 게 문젭니다. 미국산 오렌지가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로, 우리 감귤 출하시기와 상당부분 겹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오렌지 관세를 조금만 내려도 제주도 농민의 85%가 종사하고 있는 감귤산업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농민들은 걱정합니다. <인터뷰>양민웅 (감귤 농민): "감귤에서 돈이 들어와야 자녀 교육도 시키고 제주 경제가 돌아가는데, 만일 이것이 몰락이 된다면 제주도 경제가 바닥이 나는 거죠." 쇠고기 문제도 아직 뜨거운 쟁점입니다. 막판 협상에 맞춰 서울에 온 미국 육류 업계 대표는 쇠고기 검역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관세도 낮춰야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패트릭 보일 (美식육협회장): "한국과의 성공적인 FTA 협상은 그동안 미국이 맺어온 FTA처럼 쇠고기 시장 개방을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상 막판에 미국이 들고나온 쌀 시장은 손대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10년에 걸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경우 피해 추정치는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최세균 박사: "피해가 크죠. 이번 협상에서 볼 때 섬유나 자동차든 어느 부분에서 10억 달러가 왔다갔다 하냐 이거죠." 사흘 남짓 남은 협상 시한. 지킬 것은 꼭 지키겠다던 약속처럼, 마지노선을 확인해가며 협상에서 잃고 얻는 것을 냉철하게 계산해야 할 땝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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