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합의된 것과 남은 쟁점은?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협상의 막바지 쟁점은 무엇인지, 또 협상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장범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역시 타결이냐, 결렬이냐 하는 건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답변1>

네,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타결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양측이 협상 시한을 48시간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협상 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한미 두 나라 정부 모두 자유무역협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결국,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극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이른바 레드 라인, 즉 도저히 받아들 일수 없는 변수가 돌출된다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2> 지금까지 합의된 분야는 어떤 것들인가요?

<답변2>

정부조달과 경쟁, 통관분야는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타결됐습니다.

노동, 환경, 기술표준 등은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협상의 최종 결론을 좌우할 남아있는 핵심 쟁점들은 뭔가요?

<답변3>

역시 농업과 자동차, 섬유분야를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큰 분야인데요.

자동차는 양측이 모두 상대방 시장을 공세적으로 개방하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섬유는 한국이 미국의 시장을 공세적으로 개방하려는 분야인 반면에, 농업은 반대로 미국이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관세를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조정하느냐인데, 예를 들어 농업을 지키고 자동차를 양보하거나, 혹은 농업을 더 열고 자동차나 섬유산업의 시장을 확보하는 등 개별 분과 단위의 협상을 뛰어넘어서 빅딜 즉, 큰 틀에서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투자자 국가소송 분야에서는 한국의 부동산정책이나 조세정책 등을 제외하는 것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4> 협상 결과 발표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답변4>

오늘 하루종일 쟁점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 협상이 계속 됐습니다.

지금은 대외 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측 최종 협상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종 협상안을 가지고 잠시 뒤 10시쯤부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장관급회담을 열어서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이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남은 쟁점들이 최종 타결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보고되면서 회담 타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자정이나 내일 새벽 1,2시쯤 협상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가 예상되는데, 추가 수정사항이 발생하거나 미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경우 최종 발표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