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시, 내일이 고비

<앵커 멘트>

분양가상한제 확대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통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부동산시장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임시국회를 단 하루 남겨두고도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통과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아파트로 확대됩니다.

분양가자율화 시대가 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고종완(RE멤버스 대표): "상대적으로 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매수를 늦춰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

하지만, 기업의 영업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에 발목이 잡혀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주택법 처리가 또 미뤄지면, 통상 국회 통과에서 법시행까지 5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예정된 9월 분양가상한제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가점제와 함께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믿었던 부동산 시장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인터뷰>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정부 정책의 신뢰가 추락하고, 값싼 분양물량 기다리던 수요가 몰려 부동산시장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 있다."

치솟는 고분양가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분양가상한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그 시행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