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야, 환자 약값 부담 늘 듯

<앵커 멘트>

반면 의약품분야에선 특허기간 연장을 끈질기게 요구한 미국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됐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고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의약품 분야의 막판 쟁점은 신약 최저가격 보장과 특허기간 연장 문제.

우선 미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가격을 최소한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보장해 달라던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인터뷰> 변재진(보건복지부 차관) : "공격보다는 수비가 중요했던 분야에서 최대한 지킬 건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에 대해선 미국 요구가 대부분 관철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20년이 걸리는 특허기간이 25년 정도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미국측은 신약허가심사에 걸린 기간 2년과 복제약을 둘러싼 특허 침해 소송기간 1년, 또 신약의 특허자료 독점권 강화로 2년 등 모두 5년 연장을 더 받아낸 셈입니다.

이밖에 다국적 제약사가 신약 가격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구도 마련됩니다.

제약업계와 시민단체들은 특허기간 연장과 신약가격 상승 등으로 업계에 연간 1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환자의 약값 부담도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문경태(제약협회 부회장) : "국내 제약산업 타격, 국민 의료비 부담, 건보재정 악화도 문제..."

다만 국내 제약사의 생산시설과 의약품을 미국산과 동등하다고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산 약의 대미 수출길이 열린 점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