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일시적 ‘세이프 가드’ 도입

<앵커 멘트>

금융분야에선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일시적 세이프 가드를 우리측 요구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당초 금융 분야 협상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방어적인 입장, 결과는 우선 미국의 새로운 금융상품을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직접 거래하는 '국경 간 거래'도 제한적이나마 허용됐습니다.

<인터뷰> 장화식(전국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21세기의 쌀입니다. 합법적으로 배당이나 금융소득, 이자,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부를 미국측이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 측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의 방어막으로 제시한 일시적 세이프 가드 도입은 관철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같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해외 송금과 인출 등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분야 협상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등을 협상 대상에 포함하자는 미국의 요구도 철회시켰습니다.

대신 무디스 같은 미국의 신용평가사가 국내에 쉽게 진출하게 됐고 국내 금융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미국 금융업체의 국내 시장 공략이 한층 쉬워진 셈입니다.

<인터뷰> 하준경(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수준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득이 생길 수 있는..."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이 이미 대부분 개방된 만큼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