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이후, 발효까지 일정

<앵커 멘트>

이번에 합의된 한미 FTA는 일러야 내년 하반기, 아니면 오는 2009년에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결이후 발효까지의 남은 일정을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 타결 이후 정부는 곧바로 가서명한 협정문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갑니다.

FTA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내법과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이후 오는 5월쯤 협정문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뤄집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르면 오는 9월쯤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과 여부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농민단체를 비롯해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데다 의원들도 입장에 따라 제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비준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칠레 협정때보다도 더 어려운 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도 타결 이후 비준을 받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차례나 부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 협정도 빨라야 내년 하반기쯤, 늦으면 오는 2009년쯤에나 발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