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비자의 득실은?

입력 2007.04.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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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가 국민의 가계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득실을 공아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의 회식 단골메뉴인 삼겹살.

쇠고기에 비해 가격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FTA로 회식문화도 달라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값이 한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육근영(서울시 산천동): "그동안 쇠고기 비싸서 못먹었는데, 회식 때도 쇠고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

과일을 고르는 손길도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는 봄, 여름철에 한해 7년 뒤면 관세가 아예 사라집니다.

사과, 포도, 배 등도 앞으로 최대 40% 정도 가격이 싸집니다.

미국산 와인은 10% 이상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민소득은 1인당 약 3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소득 120만 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FTA 협상으로 소비자들이 연간 천억 원이 넘는 이득을 볼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값이 올라가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느는 품목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장 기간이 현재 50년에서 20년 연장되면서 기술 사용료 지급액도 급격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20년 늘어나면서 음반사나 출판사가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가 늘어나고, 소비자에게 결국은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약품은 값이 비싼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이 연장되면서 결국 환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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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소비자의 득실은?
    • 입력 2007-04-03 20:59:19
    뉴스 9
<앵커 멘트> 한미 FTA가 국민의 가계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득실을 공아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의 회식 단골메뉴인 삼겹살. 쇠고기에 비해 가격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FTA로 회식문화도 달라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값이 한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육근영(서울시 산천동): "그동안 쇠고기 비싸서 못먹었는데, 회식 때도 쇠고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 과일을 고르는 손길도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는 봄, 여름철에 한해 7년 뒤면 관세가 아예 사라집니다. 사과, 포도, 배 등도 앞으로 최대 40% 정도 가격이 싸집니다. 미국산 와인은 10% 이상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민소득은 1인당 약 3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소득 120만 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FTA 협상으로 소비자들이 연간 천억 원이 넘는 이득을 볼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값이 올라가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느는 품목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장 기간이 현재 50년에서 20년 연장되면서 기술 사용료 지급액도 급격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20년 늘어나면서 음반사나 출판사가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가 늘어나고, 소비자에게 결국은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약품은 값이 비싼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이 연장되면서 결국 환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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