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지원대책 밑그림

<앵커 멘트>

KBS 뉴스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부가 내놓은 산업별 보완대책을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부분 원양어업으로 잡는 우리나라의 한 해 명태 어획량은 16만 6천 톤. 반면, 미국의 명태 어획량은 우리나라의 10배입니다.

원양업계는 장기적으로 미국 업체에 시장을 잠식당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태 (원양어업협회) :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기한이 차면 수천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감귤과 쇠고기도 미국산이 들어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골자는 농수산물의 품목별 소득이 줄면 직불금을, 폐업을 원할 경우엔 폐업지원금을 준다는 겁니다.

축산업에 대한 지원은 시설 현대화와 우수 브랜드 육성 등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을 현재의 쉰한 개 업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석동 (재경부 차관) :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방안을 포함하는 무역조정종합대책을 금년 6월 말까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동안 각 부처가 추진해오던 것을 모아 놓은 데 그쳤습니다.

실제로,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도 한-칠레 FTA 때나 WTO 협상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뷰>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 "한-칠레 FTA를 계기로 수립된 것이고, 그것도 농업예산이 추가 투입된 게 아니고 기존 예산에 약간 돈이 더해진 것입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FTA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