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연금개혁 물거품 되나?…정치권 비난

<앵커 멘트>

4년을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이 또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엔 개혁은 없고 노인표만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주형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루 잠재 부채 800억원, 2047년 연금기금 완전고갈.

막다른 길에 다다른 국민연금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이른바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소득의 9%를 내는 현행 보험료를 12.9%로 올리고 평균소득의 60%를 받는 연금수령액은 50%로 낮춰 재정안정을 이룬다는 개정안은 그러나 끝내 부결됐습니다.

<녹취> 임채정 (국회의장) : "연금개혁안 개정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치적 색깔이 정반대인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이례적으로 공동 수정안을 내놓고 반대한데다 열린우리당 탈당파인 통합신당모임마저 대거 기권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그대로 두되 연금수령액을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낮추자는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수정안도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4년 가까이 끌어온 연금개혁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됐고 양당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인터뷰>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의회주의에 반하는 폭거를 저질러 연금개혁안이 물건너갔다."

<인터뷰>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말 그대로 국민의 염원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의해 짓밟혀졌다고..."

연금법 개정안 표결 뒤 이어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표결, 65살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자 60%에게 매달 8만 9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법안은 당초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정이 안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상정된 이른바 쌍둥이 법안이었습니다.

앞서 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돼 폐기되는게 정상이지만 결과는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였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노인표를 의식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비난을 면치못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벌써 대선이 온 것 같다. 표만 의식한 연금정치라고 본다. 반드시 책임 물려야 한다."

현행 연금법을 그대로 놔둔채 기초 노령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당장 내년에만 2조 4천억원, 2030년엔 19조원이 추가로 들어가 정부로선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인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눈치만 봐온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이 잘 해결됐으면 공무원 연금도 속도가 붙었을텐데 모든 공적 연금개혁이 실종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연말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연금개혁 시한은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짧은 기간, 17대 국회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