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대법 “시간강사는 근로자” 첫 판결 外

대법원 제 3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대학교 시간 강사들을 근로자로 보고 산재 보험료 등을 부과한 데 반발해 55개 학교법인이 낸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상파 DMB 방송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상파 DMB 전국방송은 다음달 KBS를 시작으로 지역 MBC 8월, 지역민방 9월의 순으로 실시되며 올 하반기 방송망 구축이 완료되면 가시청권이 전국 면적 대비 75%에 이를 전망입니다.

방송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의 공정성 준수 등 일부 조건을 달아 경인 TV를 경기.인천지역 신규 지상파 TV 방송사업자로 허가 추천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 추천으로 방송 위원이 된 강동순 방송 위원이 한 모임에서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강 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위원이 망국적인 지역 발언에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망동과 망언을 한데 대해 격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공군 참모총장에 김은기 합참 정보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55살인 김은기 총장 내정자는 충남 장항 출신으로, 군산고와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연합사 정보 참모부장, 공군 참모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