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눈먼 돈’

<앵커 멘트>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17억원을 챙겼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인력송출업체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정부에서 2억여 원의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의무비율보다 많이 고용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이 업체가 자신들이 고용한 장애인들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주지도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 계좌이체 명세서를 꾸몄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명의만 빌렸습니다.

<녹취>관련 장애인: "한 달에 10만 원 줄테니까 (복지카드) 사본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고용하지도 않은 장애인의 명의만 빌려 허위신청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장려금을 가로챈 6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최근 5년 동안 챙긴 돈은 17억여 원.

<녹취>부정수급업체 관계자: "의무고용 인원이 안되니까 직원분들 중에 (장애인)가족 분들......"

이들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현장 실사 없이 대부분 이런 급여대장 등의 서류로만 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조영기(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징수지원팀): "인력 부족으로 일일이 현장 실사 다 하기는 불가능..."

<인터뷰>김승환(경찰청 특수조사1대장): "현행법상 적발돼도 처벌 의무조항이 없어, 노동부에 규정 넣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2% 초과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 장려금.

수급 대상 업체가 4천 개가 넘는 가운데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는 업체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