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완화…기업 투자 늘까?

<앵커 멘트>

대표적인 재벌 규제 정책의 하나였던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대상 그룹이 크게 줄어들 었습니다.

도입된지 20년만에 이뤄진것인데 투자여력를 확대하며 과연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된 법에 따라 선정된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은 11개 그룹, 264개 기업, 지난해보다 3개 그룹 79개 기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적용 대상이 그룹 자산 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아지면서 동부와 현대 등 5개 중견 그룹이 제외됐습니다.

대신 지난해 빠졌던 한진과 현대중공업은 기준을 못 맞춰 올해 다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2조 원 이상의 중핵기업만 적용받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7개 그룹, 27개 기업으로 더욱 줄게 됩니다.

<인터뷰>김병배(공정위 부위원장): "출자총액제 제한 적용 기업이 점차 줄어 11개 집단으로, 7월에는 7개 집단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40%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출자여력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승철(전경련 전무): "연초에 기업들이 세웠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보다는 주로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오히려 출총제를 완화하게 되면 투자보단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출총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지난 1998년부터 3년 동안 대기업 투자의 80% 정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계열사 주식 매입에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