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처리, 2년째 표류

입력 2007.04.15 (21:48) 수정 2007.04.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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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이나 보험사에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과 보험금, 8천억원이 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잔고는 남아있지만, 오랜 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은행에서는 5년이 지나면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이기삼 씨,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면계좌를 뒤져봤습니다.

놀랍게도 은행 3곳에 잊어버렸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뷰>이기삼(회사원): "7년 전, 5년 전 것들이라 확인을 안 했더라면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행과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은 8천7백억 원.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먼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이 돈으로 '소액신용대출'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2년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현미(열린우리당 의원): "국민이 쓰지 않아서 남긴 거액을 금융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분들을 위해 쓰는 것이 유익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원래 예금주를 끝까지 찾아 찾아줘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휴면예금이 남아 있는 해당 은행계좌 뿐 아니라 그 고객의 다른 은행계좌로까지 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뷰>엄호성(한나라당 의원): '휴면계좌 소유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즉 우리 헌법의 사유재산권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안입니다."

휴면통장 한 개의 평균 잔액은 만 4백 원 정도.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인터뷰>이진희(회사원): "이왕 모르고 살았던 돈이니까 돈 액수가 크지 않다면 저소득층을 돕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김정현(회사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을 찾아준 다음에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법안은 현재 국회 금융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공익성이 먼저냐, 소유권이 먼저냐, 이 두 가지 처리 방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8700억 원의 돈은 당분간 더 묻혀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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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예금 처리, 2년째 표류
    • 입력 2007-04-15 21:14:32
    • 수정2007-04-15 2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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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이나 보험사에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과 보험금, 8천억원이 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잔고는 남아있지만, 오랜 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은행에서는 5년이 지나면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이기삼 씨,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면계좌를 뒤져봤습니다. 놀랍게도 은행 3곳에 잊어버렸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뷰>이기삼(회사원): "7년 전, 5년 전 것들이라 확인을 안 했더라면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행과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은 8천7백억 원.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먼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이 돈으로 '소액신용대출'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2년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현미(열린우리당 의원): "국민이 쓰지 않아서 남긴 거액을 금융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분들을 위해 쓰는 것이 유익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원래 예금주를 끝까지 찾아 찾아줘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휴면예금이 남아 있는 해당 은행계좌 뿐 아니라 그 고객의 다른 은행계좌로까지 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뷰>엄호성(한나라당 의원): '휴면계좌 소유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즉 우리 헌법의 사유재산권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안입니다." 휴면통장 한 개의 평균 잔액은 만 4백 원 정도.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인터뷰>이진희(회사원): "이왕 모르고 살았던 돈이니까 돈 액수가 크지 않다면 저소득층을 돕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김정현(회사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을 찾아준 다음에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법안은 현재 국회 금융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공익성이 먼저냐, 소유권이 먼저냐, 이 두 가지 처리 방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8700억 원의 돈은 당분간 더 묻혀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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