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각 지대’ 서비스업도 경쟁력 강화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에서 서비스 시장은 상당 부분 개방의 사각지대로 남았습니다.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끌어 올릴지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41살 이모 씨, 외국 현지의 이민법 등 관련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법률시장이 닫혀 있는 우리나라에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터뷰>이 00(이민 준비): "(외국) 현지의 변호사같은 법조인들이 개방화돼서 들어와서 확실한 정보를 소비 자들에게 알려주고 선택을 하게끔 (해야죠)"

그러나 한미 FTA 협상 결과는 법률과 회계 서비스 분야에서 기존의 단계적 개방 절차를 따르기로 했을 뿐 추가 개방은 없었습니다.

교육이나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개방이 아예 유보됐습니다.

<인터뷰>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방이 필요한 거죠."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 수지 적자는 각각 34억 달러와 4억 달러,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력을 높이더라도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전규찬(시청각미디어 공대위): "집행위원장 '문화적 공익적 부분이 훼손되면 그것이 시장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FTA 개방 물결 속에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