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변호사 등 16개 직종 비정규직법 제외

<앵커 멘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비정규직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근로자, 전문직 종사자는 기간제 적용에서 제외됐고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무도 크게 늘었습니다.

먼저,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의 과학 두뇌들이 모여 있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연구원 가운데 상당수는 이른바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들의 기대는 신분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게 됐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안을 보면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2년이 넘게 계약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변호사 등 모두 16개 전문직과 연봉 6천9백만 원 이상의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게 2년 기한을 적용할 경우 고용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될 우려가 있어 예외를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상수(노동부 장관) :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특히 취약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도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늘었습니다.

예술가와 산후조리 종사원, 촬영기사, 보험전문가 등 주로 파견 수요가 많은 업무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예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