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추진

<앵커 멘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낸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의 핵심은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정당이 모든 지방 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현행 법률을 고쳐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가 정당 공천권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공천권을 둘러싼 선거비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 지방선거때 공천 비리 문제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천 7백여명으로, 지난 2002년 지방 선거때보다 두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문성우(법무부 검찰국장) : "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는 특정 지역에선 특정 정당의 공천은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공천 비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거나 선거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선거법에 신설할 방침입니다.

후보 친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의 범위도 넓혀 후보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까지도 선거법을 어기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던 규정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50배 이하로 하향 조정해 탄력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