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미성년자, 성범죄에 ‘무방비 노출’

입력 2007.05.01 (22:16) 수정 2007.05.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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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제주도 어린이 유인 살해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도착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 섬범죄자들의 관리가 허술해 우리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그 실태를 이소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김 모 씨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남자 담임선생님에게 40여차례나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김 씨의 아들 말고도 피해 어린이는 10여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해 어린이 어머니) : "선생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애들한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얘길 해보니까 다 선생님 변태다, 저질이다 그러는거예요."

김 씨는 선생님을 고소했지만 , 가해자는 벌금 5백만 원만을 선고받은 뒤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종 40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제주도의 어린이 살해사건이나 1년여 전의 용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도 범인들은 모두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누구도 그 전력을 알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동성범죄 가해자가 주변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그만큼 범죄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아동 성폭력의 경우 80%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고, 아동이 평소에 신뢰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

지난 10년동안 강간범은 2배,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범은 4배가 늘었고, 이들의 성범죄 재범률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폭행의 경우 징역형은 전체의 5분 1도 되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자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내 자녀들이 언제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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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미성년자, 성범죄에 ‘무방비 노출’
    • 입력 2007-05-01 21:26:52
    • 수정2007-05-01 2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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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제주도 어린이 유인 살해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도착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 섬범죄자들의 관리가 허술해 우리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그 실태를 이소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김 모 씨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남자 담임선생님에게 40여차례나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김 씨의 아들 말고도 피해 어린이는 10여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해 어린이 어머니) : "선생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애들한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얘길 해보니까 다 선생님 변태다, 저질이다 그러는거예요." 김 씨는 선생님을 고소했지만 , 가해자는 벌금 5백만 원만을 선고받은 뒤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종 40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제주도의 어린이 살해사건이나 1년여 전의 용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도 범인들은 모두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누구도 그 전력을 알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동성범죄 가해자가 주변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그만큼 범죄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아동 성폭력의 경우 80%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고, 아동이 평소에 신뢰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 지난 10년동안 강간범은 2배,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범은 4배가 늘었고, 이들의 성범죄 재범률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폭행의 경우 징역형은 전체의 5분 1도 되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자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내 자녀들이 언제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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