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자동차·TV 관세 철폐가 핵심 쟁점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한-EU, FTA 협상에서 핵심쟁점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김현석 기자! 우리로선 이번 협상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텐데요? 먼저,관심품목을 짚어볼까요?

<답변 1>

아무래도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EU에 수출하는 상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인데요.

지난해 모두 92억 달러의 자동차를 팔아서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89억 )보다 많고요.

또 미국과는 다르게 EU는 관세가 무척 높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큰 효과가 예상됩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TV 역시 관세가 14%로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 주력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것이 협상의 최대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유럽연합 역시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2>

EU 역시 자동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유럽은 고급 승용차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수입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EU 측은 자동차와 함께 이른바 자신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명품들과 고급 화장품 등에 대한 수입 장벽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법률과 금융 등 서비스 시장 개방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한미 FTA에서는 농업분야가 민감한 쟁점이었는데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아무래도 개방요구가 미국에 비해서는 덜하겠죠?

<답변 3>

EU의 경우 농업과 문화를 시장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는 농산품에 대한 개방 요구는 다소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FTA 협상을 마친 칠레나 미국에 허용한 만큼은 유럽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돼지고기와 낙농제품 등 우리 농산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는 공세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4> 개방요구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또 있다면서요?

<답변 4>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물입니다.

보통 말하는 상수도 이야긴데요, 대부분 정부가 수행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EU 측은 FTA 협상에서 상수도 서비스를 민영화해 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계 10대 물 관련 기업이 대부분 유럽 기업이기 때문에 우려가 큰 건데요.

상수도 서비스가 민영화될 경우 수도요금이 적어도 세배 정도는 오를 것이란 비관적 분석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물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본부가 만들어졌고요, 한 EU FTA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5> 한미 FTA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컸는데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답변 5>

일단 EU와의 FTA 협상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개방을 반대하는 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고급 제품은 유럽이, 중저가는 미국이, 저가제품은 중국이 각각 차지하게 돼 우리 산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미국과는 달리 반 유럽 정서가 약하고 또 농업과 문화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양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대 강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