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무역정책’ 빌미 FTA 재협상 압박

<앵커 멘트>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한미 FTA에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주 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어 온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신(新) 통상정책'.

페루와 파나마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 지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수정 사항은 다음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국가가 노동과 환경 협정을 위반했을때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여부도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자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측은 재협상에 호락호락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협상 결과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기에 앞서 국민정서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협상을 통해 미국 수정안을 받아줄 경우 미국 측도 우리 요구 사항을 들어주어야 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정요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이혜민(한미 FTA 기획단장): "한미 FTA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했으며, 어떤 경우라도 협상결과의 균형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재협상에 응할지 여부는 각 나라가 판단할 문제지만, 거부할 경우 의회비준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