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실업률 3.4%로 하락…통계는 ‘속빈 강정’

입력 2007.05.16 (22:12) 수정 2007.05.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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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집중취재에서는 최근 실업률 추이와 비정규직 고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3.4%로 떨어져 수치상으론 개선됐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실업자 수는 81만7천 명, 1년 전보다 2만9천 명 줄었습니다.

실업률도 3.4%로 1년 전보다 0.1%p 낮아졌습니다.

<인터뷰> 전신애(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임금 근로자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구직자의 체감실업률은 다릅니다.

<인터뷰> 윤정욱(연세대 국어국문과 4학년) : "예전보다 정말 훨씬 취업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고시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많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통계에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반면,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남성일(교수/서강대 경제학과)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하지 않으면 100%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버리니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실업률이 0.4%p 떨어진 20대의 경우, 고용률이 오르기는커녕 0.5%p나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또 취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어서 실업률 통계가 오히려 취업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자인 상용근로자 비중을 놓고도 분석이 엇갈립니다.

비중이 높아진 것은 고용의 질이 향상됐다는 증거라는 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상당수 비정규직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는 통계상의 착시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민주노총 대변인 :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은 향상된 게 아니라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지나치게 의존해 고용대책을 마련할 경우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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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실업률 3.4%로 하락…통계는 ‘속빈 강정’
    • 입력 2007-05-16 21:30:13
    • 수정2007-05-16 2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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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집중취재에서는 최근 실업률 추이와 비정규직 고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3.4%로 떨어져 수치상으론 개선됐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실업자 수는 81만7천 명, 1년 전보다 2만9천 명 줄었습니다. 실업률도 3.4%로 1년 전보다 0.1%p 낮아졌습니다. <인터뷰> 전신애(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임금 근로자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구직자의 체감실업률은 다릅니다. <인터뷰> 윤정욱(연세대 국어국문과 4학년) : "예전보다 정말 훨씬 취업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고시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많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통계에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반면,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남성일(교수/서강대 경제학과)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하지 않으면 100%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버리니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실업률이 0.4%p 떨어진 20대의 경우, 고용률이 오르기는커녕 0.5%p나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또 취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어서 실업률 통계가 오히려 취업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자인 상용근로자 비중을 놓고도 분석이 엇갈립니다. 비중이 높아진 것은 고용의 질이 향상됐다는 증거라는 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상당수 비정규직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는 통계상의 착시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민주노총 대변인 :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은 향상된 게 아니라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지나치게 의존해 고용대책을 마련할 경우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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