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골든로즈호, 의혹속의 침몰

<앵커 멘트>

골든로즈호가 중국 선박인 진성호와 충돌후 침몰한 지 이제 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수색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의문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찬욱 특파원!

<질문 1> 현재 침몰된 골든로즈호에 대한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1>

침몰된 '골든로즈호'의 선체 수색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과 중국 수색팀을 대신해 수중수색을 맡게 될 민간업체의 대형바지선은 이미 어젯밤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업체는 잠수 준비가 끝나는 낮부터 20명의 잠수부들을 투입해 선체 외부와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 당국은 실종 선원들이 아직 한 명도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볼때 대부분 선체 내부에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상조건이 좋아 내부 수색이 이뤄진다면 일부 실종자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업체측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체 외부의 손상상태까지 확인될 경우 골든로즈호의 침몰원인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2> 사고가 난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동안 수색작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죠?

<답변 2>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한데다 기상상태마저 좋지 않았고 또 사고 지역의 해류가 워낙 강해 수중 작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심해 잠수 경력이 있는 잠수부를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침몰된 골든로즈호의 선체까지 잠수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중국측은 또 침몰된 골든로즈호의 수직선상 해면에 구조선의 닻을 내려 위치를 고정하는 노력도 시도해봤지만 해류에 선박이 밀리면서 사실상 잠수가 불가능했고 이에따라 수색작업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질문 3> 우리 해경이나 중국측이 작업을 직접 하지 않고 민간 구조업체에 수중 수색 작업을 위탁한 이유는 무엇이죠?

<답변 3>

한중 양측의 기술과 장비 부족때문입니다.

중국측은 자신들이 선체 외부 수색까지는 할 수 있지만 내부를 들어가려면 일단 선주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선체 내부의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면 생명을 담보로 한 잠수부의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난 2003년 수중 수색을 하다 생명선이 끊겨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측에서는 현재 사고 해역에 투입된 해경 3천톤급과 천5백톤급 구난함의 경우 수심 40미터 이상에서 수색 작업을 할 수 있는 훈련된 인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중국 모두 정부 차원에서 수색작업을 할 수 없고 또 이미 선체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 4> 한국과 중국이 사고 원인과 수습과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답변 4>

한중 양측은 늑장대응과 사고 통지의무 소홀, 충돌사고 책임소재 사고 해역이 중국 영해인지 여부, 그리고 부광해운과 진성호측이 서로 연락을 했었는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하겠지만 문제는 중국측의 태도입니다.

중국측은 실종자 수색 지연과 뒤늦게 주중 한국대사관에 통지한 점등 명백한 과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수색 구조에 바빠 통지를 할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과 잘못한 게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문 5> 하지만 중국 화물선이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뺑소니를 친 것은 중국측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5>

그렇습니다. 중국 교통부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교통부는 진성호가 사고 직후 다른 선박과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비인도적인 뺑소니를 인정한 것인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진성호 선원들만의 진술을 근거로 늑장 통보와 통보 의무 소홀, 그리고 사고 원인과 구조 지연 문제등은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앞으로 한중 양국의 책임 공방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질문 6> 골든로즈호와 부딪힌 뒤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이른바 뺑소니를 친 중국 화물선에 대한 책임 추궁도 궁금한데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6>

충돌한 사실을 몰랐다며 구조의 손길을 외면한 진성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진성호의 행동은 충돌 뒤 다른 배를 돕도록 의무화한 유엔해양법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 협약에는 공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상 처벌이나 징계는 선박의 국적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성호 측에 대해서는 배의 국적이 속한 중국만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중국도 국제해사기구 가입국인만큼 중국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조치가 납득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가족이나 피해자는 민사상과 형사상 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형사상 문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도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질문 7>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정부가 실종된 선원들에 대한 재해 보상에 관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답변 7>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골든로즈호의 경우 해운조합과 국내외 보험회사로 부터 최대 28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원들의 경우 선장은 대략 2억원 이상, 1등 항해사나 기관사는 2억원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보험사들은 사고 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진성호가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피해와 보상 규모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조사결과 중국 선박의 책임이 확정될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 배의 선적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8>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늑장 대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왜 사고 직후 구난함을 사고 해역에 즉각 출동시키지 않았느냐는 것인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8>

아마도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사고 해역이 중국 영해인지 공해인지 불확실하지만 대형 사고를 당한 시점에서 중국과 영해권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의 목숨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중국의 눈치를 너무 살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사고해역과는 별도로 랴오둥 반도와 산둥 반도를 연결하는 일명 완코우 폐쇄선 서쪽의 방대한 해역을 자국 해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한중간에는 영해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9>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애가 타는 사람은 아무래도 실종자 가족 이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9>

지난 목요일부터 한때 단식농성까지 했던 21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은 숙소인 호텔에서 잠못이루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 중국을 방문하면 생존자를 찾을 수 있을 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도 이미 절망으로 변한지 오랩니다.

가족들은 배가 침몰한지 1주일이 넘도록 중국과 우리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선원들의 생사여부는 물론 시신도 찾지 못했다며 정부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침몰한 선박내에서 선원들이 선체에 남아있는 공기로 버티다 구조된 사례가 있다며 선체 수색에 실낱같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