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야 할 법개정도 ‘불평등’

<앵커 멘트>

한미 FTA협정문을 분석해보는 순서. 오늘은 법률 개정문제를 짚어봅니다.

미국은 2개만을 바꾸면 되는데 반해, 우리는 50여개의 법률을 바꿔야한다고 합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으로 미국이 바꾸어야 하는 법은 단 2개,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법 등 모두 25개 정도의 법을 고쳐야 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합칠 경우 50개가 넘습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 : "협정문하고 현행 법률이 다를 경우 신법이고 특별법인 협정문이 우선하고 기존 법은 무효화된다. 국내 법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부속 서한 형식으로도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을 벌이겠다, 자본시장 통합법 등 법률을 제정하겠다'라는 식의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협상단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 "미국 협상단은 미국 법과 상충되면 협상을 중단하는데, 우리는 합의를 해주고 와서 법을 바꾸라고 한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사항인데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회에 어떤 법률이 상충되거나 또 어떤 법률이 장래에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국회에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협정이 발효된 뒤에는 국회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도 입법을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통상마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 시점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