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중립 조항은 위헌”

입력 2007.06.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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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선거중립 조항은 위헌이라며 사실상 선관위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으로 조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는 중립 안 해도 되고 선거엔 중립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어제 결정을 납득할수 없다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입니까?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지요."

"정치인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을 지키라는 선거법은 세계에 유례 없는 위선적 제도"라면서 해결 방도를 찾겠다고 말해 법적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감세 공약에 '속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 "이명박씨 감세론,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완전히 골병듭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선거운동입니까?"

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지역주의를 극복 못 하면 호남은 계속 고립될 것"이라면서 대선 지역연합론을 비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을 향해서는, 책임의식도 없이 보따리를 쌌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제 선관위의 요청에 개의치않고 정치인으로서의 발언과 행보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내보였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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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선거 중립 조항은 위헌”
    • 입력 2007-06-08 20:54:07
    뉴스 9
<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선거중립 조항은 위헌이라며 사실상 선관위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으로 조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는 중립 안 해도 되고 선거엔 중립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어제 결정을 납득할수 없다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입니까?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지요." "정치인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을 지키라는 선거법은 세계에 유례 없는 위선적 제도"라면서 해결 방도를 찾겠다고 말해 법적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감세 공약에 '속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 "이명박씨 감세론,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완전히 골병듭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선거운동입니까?" 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지역주의를 극복 못 하면 호남은 계속 고립될 것"이라면서 대선 지역연합론을 비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을 향해서는, 책임의식도 없이 보따리를 쌌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제 선관위의 요청에 개의치않고 정치인으로서의 발언과 행보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내보였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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